[방송통신대과제] 4대 부동산 개혁법안 중 주택가격공시제도에 관하여 -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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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구분 : 방송통신 (행정학과)

📜 자료분량 : 11 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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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과제] ~격공시제도에 관하여 자료설명

Ⅰ. 서론 – 4대 개혁법안의 요지&#13◆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법(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13◆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법안(부동산중개및거래신고에 관한 법률)&#13◆ 주택가격공시제도(부동산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 법률)&#13◆ 주택거래신고제&#13&#13Ⅱ. 본론&#131. 주택가격공시제도 개념&#132. 주택가격공시제도의 도입배경 &#133. 주택가격공시절차&#134. 주택가격공시제도에서 기대되는 효과 및 문제점&#13 1) 기대 효과&#13 ① 부동산 시장의 선진화 &#13 ② 부동산 과세기준의 공평성 제고&#13 ③ 구축의 편의성&#13 2) 문제점 &#13 ① 세금부담의 과중 &#13 ② 급한 시행과정과 여러 정책의 발표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논의 부족 &#13 ③ 전문가 시스템의 부재&#13 ④ 비준표의 신뢰성&#13 ⑤ 공무원 조직 비대화&#13 ⑥ 공시가격과 시세와의 차이&#13 ⑦ 부동산 시장의 냉각화 &#13&#13Ⅲ. 결론&#13&#13&#13 FileSize : 261K

[방송통신대과제] ~025 | 파일받기 자료의 목차

본문내용 (200501한국사회~E형(견본).hwp)

1. 주택가격공시제도 개념&#13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의하면 단독주택(다가구 포함)은 기존 공시지가와 동일한 평가방식으로 전문가들이 13만5천개의 표준주택을 선정, 평가한 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비준표를 적용하여 450만호의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 매년 4월30일 공시하게 된다.&#13&#13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중소형 연립주택(165㎡ 미만) 및 다세대주택 226만호를 한국감정원을 통하여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매년 4.30일 공시하게 된다. 다만, 아파트 및 대형 연립주택(165㎡ 이상) 632만호에 대하여는 &#3406년부터 전수조사 방식으로 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공시하며, &#3405년에는 국세청의 기준시가가 보유세 과세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건설교통부는 가격공시 대상을 확대하여 중장기적으로 상가,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하여도 가격을 조사, 공시할 계획이다.&#13&#13한편, 건설교통부는 &#3405년부터 공시지가를 현행 6월30일에서 5월31일로 앞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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