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법학과 3학년 인권법 E형]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금지에 대해서 논 문서 첨부됨 – 2025

[방통대법학과3학년인권법E형]장애인의인권과차별금지에대해서논하시오.

Ⅰ. 서론

Ⅱ. 본론
1. 장애인의 의미
2. 장애인 인권의 개념
1) 장애인의 지위와 법적 지위
2) 장애인 인권보장의 기본이념
3) 장애인 인권 보호
3.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
1) 헌법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
2) 국제인권규약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
(1) 국제연합의 세계인권선언
(2) 국제인권규약
(3) 정신지체인의 권리선언
(4) 장애인 권리선언
(5) 기타 국제연합의 각종 선언
4. 장애인 차별 현황과 실태
1) 소득보장 문제
2) 의료문제
3) 장애발생의 예방과 재활프로그램의 실태
4) 고용기회의 문제
5) 장애인 교육실태
6) 사회 환경의 미흡
5. 장애인 인권을 개선 방향
1) 장애 범주의 확대
2) 예방적, 포괄적인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확대
3) 장애인고용의 촉진과 직업재활의 활성화
4) 편의증진 여건의 조성
5) 적절한 소득보장의 보장
6) 장애인의 사회적 접촉강화

Ⅲ. 결론

<참

1. 장애인의 의미
유엔에서 규정한 장애인의 개념은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간에 신체적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일상의 개인 혹은 사회생활에 필요한 것을 스스로 혹은 부분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사람”으로 정의되고 있다. 여기서의 장애는 기능상 장애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리도 포함되는데, 이는 장애의 개념정의를 시도함에 있어서 종래의 의학적·개인주의적인 접근방법을 지양하고 장애의 사회적 차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또는 정신지체 등 정신적 결함으로 인하여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제2조)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서 장애로 판정될 수 있는 기준은 장기간, 일상생활, 상당한 제약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국제적인 정의에 비하여 어느 정도 개념의 협소함을 느낄 수 있지만 이는 정책과 해석에 의하여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인권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