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행정학과 3학년 비교행정론 E형] 북한의 행정체제의 특징을 설명 과제물 다운로드

<목 차>

Ⅰ. 서언

Ⅱ. 북한 행정체제의 특징
1. 북한행정의 특징
2. 북한의 행정구역
3. 북한의 행정기관
1) 구성활동의 원칙
(1) 당의 영도원칙
(2) 절대적 중앙집권제
(3) 기관선거주의
2) 중앙행정기관
(1) 내각
(2) 국방위원회
(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4) 조선노동당
3) 지방행정기관
4) 특별지방행정기관
4. 북한의 지방자치제도
5. 북한의 인사행정
1) 북한의 공무원 개념 및 범위
2) 북한의 인사관리 원칙과 기준
3) 북한관료의 행태적 특성
6. 북한의 정책결정 과정

Ⅲ. 결언

<참고문헌>

1. 북한행정의 특징
북한은 폐쇄적 전체주의 독재국가의 전형이라 할 수 있으며, 북한 행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은 행정에 대한 모든 권한이 당에 집중되어 있는 체제이다. 즉 당이 권력의 원천이며, 행정기관은 당의 지시에 따라 피동적으로 움직이는 ‘충직한 시녀에’ 불과하다.
2) 북한의 행정은 권력 분립보다 ‘중앙집권제’를 원칙으로 함으로써 행정권의 범위를 확정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즉 별도로 행정법을 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행정권의 범위가 애매모호하다. 다만 노동당규약과 사회주의헌법이 행정을 규율하여 주는 상위규범으로서 존재할 따름이다.
3) 북한의 행정은 그 조직에 있어서 중앙과 지방을 망라한 모든 행정기관의 요직을 노동당의 핵심간부들이 겸직함으로써 당의 행정에 대한 지도와 행정을 제도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즉 행정조직의 인적 구성에 있어서 당과 행정기관의 이중적 지도와 통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4) 북한의 행정은 경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