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대 문화교양학과 4학년 생활법률 E형) 죄형법정주의의 의미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 자료 다운받으세요 | 파일첨부

<목 차>

Ⅰ. 죄형법정주의의 개념
1. 개념
2. 역사
3. 사상적 배경

Ⅱ. 죄형법정주의의 기능과 의미
1. 기능
1) 보장적 기능
2) 적극적 일반예방기능
2. 의미
1) 법률 없이는 범죄 없다
2) 법률 없이는 형벌 없다

Ⅲ. 죄형법정주의의 내용
1. 성문법주의
2. 명확성의 원칙
3. 유추적용금지
4. 적정성의 원칙
5. 소급효금지의 원칙

Ⅳ. 죄형법정주의 주요판례

<참고문헌>

1. 개념
죄형법정주의이란 어떤 행위가 범죄로 처벌되기 위해서는 미리 성문의 법률로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형법의 원칙이다. `법률이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도 없다`는 근대형법의 기본원리이다. 어떤 행위가 범죄인가 아닌가, 또는 그 범죄에 대하여 어떤 형벌을 내릴 것인가 하는 것은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는 원칙. 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를 방지하는 인권 보장의 표상이며, 근대 자유주의 형법의 기본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란 범죄(罪)와 형벌(刑)은 반드시 성문법에 의해 정해져야 한다는 원칙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문법은 국회에서 정해진 형식적 의미의 법률을 의미하는 것으로 구체적이며, 엄격하고, 명확하고, 정당해야 한다. 또한 `No crime and no punishment without pre-existing law`는 표현도 법률 없으면 범죄 없고 형벌 없다는 표현과 더불어 죄형법정주의를 표현한 말이다. 죄형법정주의는 국가 형벌권 행사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