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공통 사회복지학과 3학년 사회복지법제 공통 관심 있는 사회복지.. – 2025 | 문서저장

` 작성순서 `
1) 법명_아동복지법
2) 법 제정 배경 및 법의 주요 내용(1p 이내)
3) 법 개정 사유 및 내용(1~2p)
개정된 내용이 다수인 경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하나만 선택하여 작성
가능하면 최근 개정된 법 조항 선택
4) 본인이 생각하는 향후 동법에서 개정이 필요한 내용 및 이유(1p 내외)
5) 참고문헌(참고자료, 언론기사 등)

1) 법명
아동복지를 위한 최초의 입법은 1961년 12월30일 제정된 아동복리법으로 이 법은 당시 국가재정상의 문제로 모든 아동에 대한 보편적인 서비스보호가 아닌 요보호아동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제한적인 것이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81년 3월 국회는 전체